1. 학점은행제 (자료출처 : 이수아카데미)

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의 의미
'학점인정'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 독학사시험에서 합격한 교과목,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통해 취득한 자격증이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이수한 경험을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는 것임.

학점인정 대상

    고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학습자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취득응시요건 충족등 일부목적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학 재학중에 자격증 응시요건 충족을 목적으로 해당 대학의 학점과 타학점간의 합산은 불가능함)

    ⑴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⑵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⑶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⑷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⑸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2. 학점은행전공소개

학점은행제 4년제 학사학위 전공

전공 소개 세부 전공
문학사 국어국문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사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의상디자인, 현대공예, 화예학, 회화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음악학, 작곡, 피아노
법학사 법학
행정학사 부동산학, 행정학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경제학사 경제학
경영학사 e- 비즈니스, 경영학, 회계학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피부미용학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해양학사 항해학
무용학사 무용학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광고학사 광고학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호텔경영학, 외식경영학
간호학사 간호학전공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학점은행제 2,3년제 학사학위 전공

전공 소개 세부 전공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보석가공, 산업공예,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지니스,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행정전문학사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체육전문학사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 영상,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운항,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게임디자인
이료전문학사 이료전공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전공, 여성농업경영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군사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전공
 

3. 학점인증절차
학점은행제 2,3년제 학사학위 안내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국교육개발원 방문접수 1.2 ~ 1.30 4. 1 ~ 4.30 7. 1 ~ 7.30 10. 1 ~ 10.29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1.2 ~ 1.20 4. 1 ~ 4.20 7. 1 ~ 7.20 10. 1 ~ 10.20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1.2 ~ 1.15 4. 1 ~ 4.20 7. 1 ~ 7.15 10. 1 ~ 10.20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연간 주요 학사일정을 참조할 것.
※ 평일(월~금) 09:00~11:00 / 13:00~17:00 까지 접수

   - 학습자 등록 신청

1) 학습자 등록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 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습자 등록 - 학습자 1인당 학위취득까지 1번만 등록

   - 학습자 등록 신청 

1) 학점인정 신청서
- 한국교육개발원이나, 시, 도 교육청 상담자료실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입수

2) 학점인정 신청
  (1) 학습자 등록 후 학점인정 신청 가능(동시 신청도 가능)
  (2) 한번 취득한 학점은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유효하기 때문에 학점을 취득할 때마다 신청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학점이 누적된   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단, 학점인정 신청 후 심의를 거쳐 학점 인정이 완료되는 기간이 두 달 이상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할 것.)
 

   - 학점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

㉠ 평가인정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 학습자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 1부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원본과 사본 1부
(단, 시ㆍ도 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학점인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은 자격증 사본만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중퇴자 : 성정증명서 1부와 제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 : 이수증명서 1부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독학사시험합격자 혹은 면제과정 이수자 : 합격통지서 사본 혹은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1부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보유자(보유자인정서 사본), 조교(조교증서 사본), 이수자(이수증 사본), 전수생(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단, 원본확인을 위해 원본지참을해야 하며, 시 도교육청 상담자료실이나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 원본대 조필도장을 받은 사본만 접수가능)

학점인정 절차

   - 학점인정

(1)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자별로 학점인정 여부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학점 인정
(2) 학점인정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요청에 의해 학점인정심의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학습자의 학점인정 여부 심의

   - 학점인정서 교부

 

4. 학점취득방법

평가인정학습과목

평가인정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에서 송부한 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에 근거하여 학점을 부여합니다.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출석률은 80% 이상인 학습자에 한해서 인정을 합니다.

   - 학급과목 구분

교양, 전공픽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구분은 학습자의 희망전공 표준교육과정에 기본을 두고 호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이수 제한 학점 및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가. 연간 이수 제한 학점
- 2002년 3월 이전 : 학사과정은 연간 36학점, 전문학사과정은 연간 4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 2002년 3월 이후 : 학사, 전문학사과정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습니다.

나.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 학사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 과정은 2년제인 경우 60학점, 3년제인 경우 90학점을 초과하여 동일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구분 연간 이수 제한 학점 1개교육훈련기관
이수 제한 학점
2002년 3월 이전 2002년 3월 이후
전문학사 연간 40학점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

2년제

60학점

3년제

90학점

학사 연간 36학점 105학점
* 연간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시간제 이수학점 및 독학면제과정 이수 학점)
* 연간이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dlfRK지 또는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dlfRK지를 의미함. (종강일 기준)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학점인정이 되는 국가 기술자격증은 모든 자격증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받는것이 아니라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국가기술 자겨증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범위
 

가. 1999년 3월 27일 이전
- 기술사(45학점) - 기능장(39학점) - 기사1급(30학점)
- 기사2급(24학점) - 기능사1급과 다기능기술자(24학점)
- 워드프로세서1급(12학점) - 부기1급(8학점) - 비서2급(4학점)

나. 1999년 3월 28일 이후
- 기술사(45학점) - 기능장(39학점) - 기사(30학점)
- 산업기사(24학점) - 워드프로세서1급(12학점)
- 부기1급(8학점) - 비서2급(4학점)
-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 1급(45학점), 2급(30학점)
- 전자상거래관리사 : 1급(45학점), 2급(30학점)
-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사 : 1급(18학점), 2급(8학점)

다. 2009년 3월 이후
- 기술사(45학점) - 기능장(30학점) - 기사(20학점) - 산업기사(16학점)
참고 : 제14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파일받기

 

    - 동일자격종목(또는 직무)에서 등급이 다른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차등비율로 학점인정

 
가. 1999년 3월 27일 이전
동일 종목 상위 자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순으로 인정합니다.
단, 동일종목 25%이하의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하는 25% 인정합니다.

나. 1999년 3월 28일 이후
동일 직무 상위 자격으로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순으로 인정합니다.
단, 동일종목 25%이하의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하는 25% 인정합니다.
 

    - 동일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개 취득하였을 경우 각각의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을 전부 인정해 주되 공통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학점 삭감

 
가. 1999년 3월 27일 이전
기사1급 또는 기사2급은 과목당 3학점 감산, 기능사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는 과목당 2학점 감산 됩니다.

나. 1999년 3월 28일 이후
기사는 과목당 3학점 감산, 산업기사는 과목당 2학점 감산다. 1999년 3월 27일 이전의 기사2급, 기능사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와 1999년 3월 28일 이후 산업기사의 공통 시험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당 2학점 감산 됩니다.
 

    - 자격증 학점 인정 기준

 
구분 1999년 3월 27일 이전 1999년 3월 27일 이후
학점인정 가. 기술사 : 45학점
나. 기능장 : 39학점
다. 기사 1급 : 30학점
라.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 : 24학점
마. 워드프로세서 1급 : 12학점
바. 부기 1급 : 8학점
사. 비서 2급 : 4학점
가. 기술사 : 45학점
나. 기능장 : 39학점
다. 기사 : 30학점
라. 산업기사 : 24학점
마. 워드프로세서 1급 : 4학점
바. 부기 1급 : 8학점
사. 비서 2급 : 4학점
아. 컴퓨터활용틍력, 전산회계사
-1급 : 18학점, 2급 : 8학점
자.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 : 45학점, 2급 : 30학점
감산기준 가. 동일종목감산
-상위자격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 순으로 감산됨.

나. 동일등급감산
-기사1급 또는 기다2급은 중복 시험과목당 3학점
-기능사 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는 중복시험과목당 2학점
가. 동일종목감산
-상위자격부터 순차적으로 100%, 75%, 50%, 25% 순으로 적용함. 단, 동일종목 25%이하의 자격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하는 25%로 적용함.

나. 동일등급감산
-기사1급 또는 기다2급은 중복 시험과목당 3학점
-기능사 1급 또는 다기능기술자는 중복시험과목당 2학점
분야별 감산적용 기술계(기술사-기사1급-기사2급)와 기능계(기능장-기능사1급, 다기능 기술자)를 분리하여 감산적용 기사 2급, 기능사 1급, 다기능기술자가 산업기사로 통합
기술사-기사-산업기사, 기능장-산업기사로 감산적용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평생교육진흥원, 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며 시행일은 2009년 3월부터임.

구분

학점

학점인정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x6학점 = 30학점

실기시험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x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x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x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참고 : 제14차 자격 학덤인정기준 파일받기

 

독학사

 

    - 독학사 각 단계별 시험 합격자 및 면제과정 이수자의 합격(또는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학점 인정이 됩니다.
(교양과정 인정시험(1단계)은 과목당 4학점씩 인정, 2단계(전공과정)  이상은 과목당 5학점씩 인정됩니다.)

 

   - 독학사 시험합격 및 시수과목과 대학(교) 이수과목/평가인정 이수 학습과목/시간데 이수과목이 동일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한 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됩니다.

 

-   독하가 단계별 인정학점

 
시험단계 과목당 학점수 단계별 총 학점수
교양과정인정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과목당 4학점 4학점X5과목=20학점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5학점X6과목=30학점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 과정 이수자
과목당 5학점 5학점X6과목=30학점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 과목당 5학점 5학점X6과목=30학점
 

    - 4단계 학위취득종합시험과 이전 단계의 합격 또는 이수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합니다.

 

    -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학점의 경우 연간 이수제한 학점 및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학점에 포함됩니다.

 

    - 학습과목 구분

 
- 독학사 과정에서의 전공과 희망전공이 동일한 경우 : 독학사 성적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의 학습구분 그대로 인정
(독학사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면제과정 이수확인서의
1.교양필수 2.교양외국어선택 3.교양선택은 모두 교양으로, 5.전공기초선택 7.전공심화선택은 전공선택으로, 4.전공기초필수 6.전공심화필수는 전공필수로 인정)

- 독학사 과정에서의 전공과 희망전공이 상이한 경우
: 교양은 위와 같이 그대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받아야 함.
 

시간제 이수

 

    -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을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재학생의 1/2학점까지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전문대학의 경우 20학점, 4년제 대학교의 경우 18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 이수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은 연간 42학점, 학기당 24학점입니다,

 
시간제등록
이수
4년제 대학교에서 이수 4년제 대학교에서 이수
2년제 대학에서 이수 학기당 재학생의 1/2학점까지,
연간 20학점
*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을 통한 학점을 합쳐 학점은행제 연간/학기당 제한 학점(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의 범위)내에서 모두 인정하되, 1개 대학(교)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
(연간 4년제 대학교 18학점, 2년제 전문대학 20학점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함)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 초과되는 학점은 학습과목 단위로 취사선택하여 신청

 


예) A가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이 아닌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1년에 42학점을 이수코자 한다.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방법은?
: 가능합니다. 1개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학기당 재학생의 1/2, 4년제 대학교는 연간 18학점, 2년제 대학은 연간 20학점이므로 이러한 제한점을 유의하여, 여러 대학에서 이수계획을 세워 (예를 들어 B대학교에서 18학점, C대학교에서 4학점, D대학에서 20학점 총 42학점)등으로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 대상 학교의 학급과목 이수란?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중퇴자가 이수한 학습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학점인정 대항 학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제8호 해당학교로 정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및 다음 각 호의 학교
-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
-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
-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법 제6조의 자격, 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설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 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과정에 한함)
 

    - 5년제 전문학교를 중퇴, 졸업자가 이수한 학습과목(4년차와 5년차의 성적을 인정)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D-까지 인정
㉡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명이 표준교육과정상의 학습과목명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학점 인정
(단, 재수강인 경우에는 학습자가 선택하는 한 과목만 학점 인정)
㉢ 2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 3년제 전문대학은 최대 120학점, 4년제 대학은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선택)
㉣ 과거에 한 기관에서 동일한 과목명으로 여러 번 수강한 경우 과목명은 같아도 중복과목으로 보지 않고 다른 과목으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예) 유체역학이라는 과목명으로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4번 수강하였을 경우 그 내용상 유체역학Ⅰ, Ⅱ, Ⅲ, Ⅳ로 간주하여 학점 인정
㉤ 청강생이 이수한 과목은 학점 불인정
㉥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 학습과목 구분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습자가 선택한 학위과정과 전공이 일치할 경우 : 원칙적 으로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구분(교양, 전필, 전선, 일선) 과 동일하게 분류하여 학점 인정
(단, 학습자가 원하는 경우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달리 구분 가능)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습자가 선택한 학위과정과 전공이 상이할 경우 : 학점 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과목을 교양, 전필, 전선, 일선으로 분류
㉢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의 학습구분이 모호하거나 없는 경우 : 학습자의 희망전공 「표준교육 과정」에 의거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교육개발원의 학습구분 방법 (교양, 전필, 전선, 일선)에 따라 인정
㉣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학점의 신청은 매년 2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 전년도 10월 학점인정신청기간까지, 8월 학위수여자의 경우 4월 학점인정신청기간까지 미리 신청 하여야 함
 

중요무형문화재

 

    - 학점인정 근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자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 행령제 11조에 의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취득한 학습자에게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임.
 
기존 1997년 7월 19일 이전 1999년 7월 20일~2001년 9월 7일 2001년 9월 8일~현재
학점인정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 140학점
보유자후보 6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전수교육조교 53학점
전수교육보조자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쟁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전수쟁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전수쟁 3년이상 21학점
2년이상 14학점
1년이상 7학점
6개월이상 4학점
 

    - 학점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 보유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 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하는 전수교육 조교증서 사본(원본 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근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
- 단, 1999년 7월 19일 이전에 보유자후보, 전수교육조교, 전수교육보조자로 인정받은자는 문화재청이 발급한 각각의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1994년 11월 7일 이전 이수증 취득자는 문화재청에서 발급받은 이수증 사본,
- 그 이후 이수증 취득자는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이)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한국교육개발원 서식), 자료실참조

 

 

5. 학위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받는 방법에는 학위수여권자(누가 학위를 수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여하는 학위수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학점과 절차가 다르므로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공필수는 희망하시는 전공에 맞게 학점 또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참조하세요)
 

※ 주의사항

① 전공필수요건은 무엇인가?
전공필수학점은 그 전공을 희망하는 자가 반드시 그에 해당학점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학점을 말합니다. 아래의 예를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에서의 전공필수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a. 과목을 모두 이수하는 방법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에는 전공별로 세부교육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표준교육과정]→[학사]→[전자계산학]을 차례로 클릭하시면 볼 수 있는 세부교육과정표에서 전공필수로 구분되어 있는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해당과목 학점이 반드시 3학점일필요는 없으며, 이수과목이 2학점씩이지만 전공필수에 속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셨다면 전필학점이 부족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학위수여 전공요건에 따른 나머지 전공학점은 전공선택에서 충족해야 합니다.

b. 해당학점을 인정받는 방법
기준학점으로 정해진 학점이상을 전필로 인정받을 경우 요건이 충족됩니다. 학사과정 [전자계산학]을 예로 들면, 기준학점이 3학점씩 7과목이므로 21학점 이상을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과목을 모두 이수하시지 않아도 전공필수요건이 충족됩니다. 만약 전자계산학에 연계되는 자격인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여 24학점을 전공필수로 인정받았다면 이미 요건이 충족된 것이며, 7과목 중 5과목을 과목명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과목당 5학점으로 이수하였다면 이미 25학점이 전필로 인정되므로 요건이 충족됩니다.

②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야 하는가?
일반선택은 전공 및 교양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전공의 학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 전공자인 A가 교양과 관련없는 전기공학 전공과목인 B라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B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것입니다. 학사과정에서 전공과 교양의 최소요건학점(학사의 경우 60+30=90)을 제외한 50학점(140-90)은 학습자께서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반선택)에 관계없이 원하시는대로 학습구분을 선택하여 이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다른 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전문학사 희망자인 A가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0학점, 교양 30학점을 인정받은 상태(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시간제등록 18학점요건 포함)이다. 일반선택학점이 없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는가?
→ 그렇지 않습니다.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과 교양 15학점이상을 제외한 20학점 이상은 원하는대로 이수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A는 전문학사 학위수여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입니다.

 

    - 타전공학위수여

 

대학(교)의 복수전공제도와 유사하게 이전에 이미 학위수여받은 학습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다른 전공의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실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구분 학사 학위 전공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학위 소지자로서
타전공 수료인정의 요건
전공 35학점 이상 이수(전공필수요건 포함)
학사 → 학사
학사 → 전문학사
(3년제/2년제)
3년제 → 전문
전문 학사 →학사
(3년제/2년제)
2년제 → 2년제전문
전문학사 → 학사
 

※ 주의사항
① 학점은행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전공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전공필수과목은 정해진 과목을 모두 이수하거나 해당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양, 일선학점을 이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② 35학점 이상은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서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및 독학사 제도를 통한 학점 이수, 전적대학 이수학점(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점)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은 이미 학위취득을 하신 분에게만 해당됩니다. 만약 학위수여 이전에 이수한 해당 전공의 학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학점은 타전공학위수여방식을 통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 하셔야 합니다.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점 8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학교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위수여절차

 

① 해당대학에서의 희망하시는 전공의 학위수여가 가능한지, 학칙이 정해놓은 요건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해당대학의 학점 등 학점을 이수합니다.
②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습니다.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인정받게 되면, 대학이 정해놓은 기간에 학위신청서와 학점인정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를 해당대학교에 제출합니다.
③ 대학교는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대학의 학위수여예정일 21일 이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학위수여예정자명단을 통보합니다.
④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위수여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대학교에 결과를 알립니다.
⑤ 대학교는 학위를 학습자에게 수여하고 그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에 보고합니다.

※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214번.[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업무지침]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사항
① 모든 대학교에서 위의 방법을 통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대학교의 학칙에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방식이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칙에 해당내용이 없다면 그 대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한 학위수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신다면 먼저 해당대학교 담당자에게 가능여부, 가능하다면 학칙에 정해진 요건 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② 대학(교)의 모든 전공에서 대학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한가?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표준교육과정상의 그것과 유사할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의학계열, 사범계열 등은 제외되며, 유사성판단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와 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예) A는 ○○대학교에서 해당대학의 기계전공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 가능한가?
→ 대학 등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학위종류 및 전공에 대해서는 대학의 장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③ 타전공학위수여방식으로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전공 학위를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을 새롭게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학위신청이란?

 

[학위신청]은 학위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여 이미 인정받아 해당기간에 학위수여가 가능한 학습자께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시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의 졸업신청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신다면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학위신청을 하셔야 하며,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 받으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학위를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후 신청가능

 
 

※ 학위수여 신청기간 동안 학위신청을 하지 않은 학습자는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도학위 수여가 불가능함

 

    - 학위신청에 필요한 서류

 
학위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첨부서류없이 학위신청서만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 팩스로 학위신청 후에는 전화를 통해 수신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하며, 학위신청기간이 지난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학위신청자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학위신청 시기

 

- 전기 학위수여(2월 학위수여예정자) : 12월 15일부터 익년 1월 15일까지
- 후기 학위수여(8월 학위수여예정자) :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 학위수여 절차

 
 

6. 학점인정 주의사항

학점은행제도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못된 학점취득계획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원하시는 시기에 학위취득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전문적인 컨설팅이 중요합니다. 서울학점은행의 풍부한 상담 노하우/철저한 학위취득관리시스템이라면 여러분의 학위취득에 실패는 없습니다. 학점취득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소개해드리는 주의사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학점은행은 상담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드립니다.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전문학사 학사 전문학사/학사
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40 36 없음
2002년 3월 이후 수강과목 42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① 1년은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됩니다.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한되는 학점은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이며, [자격증취득]과 [독학사시험합격],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을 통한 방법 수업 이외의 방법
제한 제한없음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시간제등록 독학시험 합격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예) A는 1학기에 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 2단계 4과목(5×4=20)과 시간제등록 3학점씩 2과목을 이수(3×2=6)했다.
반면 B는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평가인정 학습과목 3학점씩 4과목을 이수(3×4=12)하였다.
인정되는 학점은?
A는 26학점으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24학점 이내)을 초과하였으므로 최소한 1개 과목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반면 B는 12학점과 자격증취득을 통한 24학점이 모두 인정가능하므로 총 36학점이 인정됩니다.

1년
3월~8월말 9월~2월말
1학기 2학기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 기준입니다
* 초등·중·고등학교에서 3월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에 끝나는 방식과 같습니다.

예) A는 평가인정학습과목과 시간제를 병행하여 2004년 2학기에 24학점을 이수했다.
2005년 1학기에 같은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2004년 2학기는 2004년도 학점이고, 2005년 1학기는 2005년 학점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이수하였는데 2005년 2월 20일에 수업이 끝났다.
이 과목은 몇년도 몇학기 과목인가?
2학기가 종강일 기준으로 9월 ~ 다음해 2월말이므로, 이 과목은 2004년 2학기 과목입니다.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학점

 
①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예)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과정 심리학 전공자인 A는 B라는 평가인정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이 이미 102학점인 상태에서 이번 학기에 3학점씩 3과목, 총 9학점을 이수하고 있다면, 학사과정은 1개 기관에서 105학점까지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수 중인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중복과목(똑 같은 과목을 여러번 수강하는 경우)에 대한 학점인정

 
①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②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대학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포함)의 경우 학점은행제 이용이 불가능하였으나 2002년 9월 1일 이후부터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① 허용 대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에 한정됩니다.
대학생(휴학생 포함)에게 학점은행제 이용을 허용하는 이유는 각종 시험응시(AICPA, 사법고시 등)를 위한 관련 학점 취득 등 평생교육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아 졸업을 앞당기는 방법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학점인정범위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에 더하여 학점은행제 취득 학점이 연간 최대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습자가 2003년 1학기에 대학에서 18학점을 수강 신청하였다면, 학점은행제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③ 인정가능한 학점 취득 방법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독학사시험합격, 국가자격 취득
- 제외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이수,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의 경우 대학(교) 재학중에는 학점인정 불가

④ 주의사항
- 대학(교) 재적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부분 허용 방침이 정규대학의 학점과 학점은행제 학점간 상호호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을 정규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위과정의 병행 인정이 가능하나 학위 미취득자가 재학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대학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학점은 전문대학 학위취득 후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연계시 학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필요서류
-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대학 장 등의 사전 승인을 위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관련 신청양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된 것)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 학점인정절차
- 재학중인 대학(교)에 문의하여 학점은행제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 학기당 제한학점(24학점) 및 연간 제한학점(42학점) 범위 내에서 대학에서의 학습과목 이수와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이수하기
-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확인서" 작성 후 대학 장의 승인 얻기
- 성적증명서, 수강확인서를 해당 대학에서 발급받기
- 각 증빙서류와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점인정 신청기간을 이용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접수하기
자료출처 : 이수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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